전세집 수리 비용범위- 보일러수리, 벽지곰팡이, 누수 책임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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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을까?
집주인 몫? 세입자 몫?
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하지만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보일러나 결로 등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 임차인의 의무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요?
임대인 :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수리.
임차인 :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 비용 부담.
자세히 보기 ▶ [민법] 전세집 수리 비용범위- 보일러수리, 벽지곰팡이, 누수 책임 누구에게?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글이 도움이 될까 하여 관련 모음 글을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분들이 집을 계약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매계약 절차도 마찬가지만, 힘들게 전월세집을 구해도 계약 과정부터 거주기간, 계약종료 시점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은 사례만 3년 만에 무려 13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며, 신문, 방송에서 보듯이 전월세 사기가 판을 치고 보증금을 떼인다든가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도무지 알기 힘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계약은 물론 계약 전후의 과정에서 챙겨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아래에 링크해 둔 곳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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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들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